국정감사NGO모니터단

보/도/자/료

(표지포함11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1101호, 1112호  Tel. 02) 523-8760～6  Fax. 02) 585-9228  총괄사무국 : 법률소비자연맹

270여 시민단체의 연대기구인 국감NGO모니터단이 평가ㆍ선정한

2006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및 국정감사 평가회

1. 귀 신문사와 방송사의 행운을 기원하오며, 시민운동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1999년 이래 8년동안 서울은 물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까지 전국의 국감현장을 종합 모니터 해온 우리 ‘국감NGO모니터단’(공동단장 金 大 忍 외 17인)은  법률소비자연맹,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한국부인회 총본부, 사회정화시민연대, 환경실천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모임, 대한은퇴자협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법개혁시민연대, 해외동포법률지원단, 시민운동연합신문, 한국NGO연합, 전국NGO연대, 한국산업정책연구회 등 270여개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제17대 국회 3년차 국정감사를 모니터하고 엄정한 평가과정을 거쳐서 “2006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및 평가회”를 2006년 11월 22일(수) 오후 2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합니다.

3. 이에, 귀 신문사와 방송사의 적극적인 보도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향후 의정활동과 2007년도 국정감사가 더욱 알차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붙  임 : 2006년도 국감평가 및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발표 1부.  끝.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동단장 (共同團長)

김 대 인	( 상임단장, 법률소비자연맹 총재 )	강 태 욱	( 민주주의 이념연 상임회장 )	김 경 인	(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 )
박 용 진	( 민주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백 승 억	( 사법개혁 시민연대 공동대표 )	서 성 철	( 시민운동연합신문 발행인 )
송 기 성	( 해외동포법률지원단 대표 )	송 기 택	( 한국사회체육진흥회 회장 )	안 재 식	( 한국녹색교육협회 이사장 )
오 호 석	( 사회정화시민연대 상임대표 )	원 인 호	( 한국산업정책연구회 회장 )	윤 용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상임대표)
이 연 주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	이 갑 산	( 전국NGO연대 상임공동대표 )	이 자 현	(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상임대표 )
전 대 열	( 5․18민주화 부상자회 고문 )	조 병 륜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장 )	주 명 룡	(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

공동집행위원장

권 순 옥 / 김 석 종 / 남 영 희 / 용 수 택 / 이 경 율 / 홍 금 애

2006년도 국정감사 총평 및 우수 상임위ㆍ우수의원 선정

― 270개 NGO의 연대기구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 ―

시상식 및 평가회 개요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외 17인)은 270여 NGO로 구성된 8년 전통의 국정감사 종합모니터단으로서, 서울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국정감사 현장에 매 피감기관당 2～7명의 모니터위원을 파견하여 국회의원의 출결 및 이석현황과 질의응답 내역을 낱낱이 모니터링하면서, 국회방송 NATV와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모든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와 296명 감사위원의 홈페이지를 300여명의 대학생모니터단이 국감시작 전부터(종료 후까지) 분담ㆍ모니터하였던 바, 그 결과 정밀ㆍ공정한 기준에 의거 평가하여(모니터방법과 평가방법은 이하 상술) 선정된 우수 국회의원 및 우수상임위원장에 대한 “2006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 및 평가회”를 2006년 11월 22일(수) 오후 2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함.

2006년도 국감 총평

평점 C+의 2006년도 국정감사

북핵사태 등 국감을 무력화시키는 파행요인이 많았지만  국민의 대표로서,

국감다운 국감의 모습을 보여 주기 시작했다.

1. 국정감사는 국회의 4대기능인 국민대표기능, 입법기능, 재정통제기능, 정부통제기능을 집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막중한 권한으로써, 여․야 없이 국가5부의 충실화를 위한 점검과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흔쾌하지는 않지만 “성공적인 국정감사”였다고 평가한다. 북한 ‘핵실험’이라는 국가 안보의 위기 속에서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저조한 상태에서도 여ㆍ야 할 것 없이 국정감사의 질적 충실화를 위해 노력해 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 특히 전효숙 사태와 관련하여 국회파행 속에서도 여ㆍ야당이 모두 높은 정치력을 발휘하여 지난 16일과 17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를 수행한 것은평가할 일이다.

4년 전 16대 국회 3차년도 국정감사와 비교하면 질적ㆍ양적인 면에서 성장ㆍ발전을 해왔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 4년 전 국정감사는 여ㆍ야간의 사생결단적인 투쟁의 장이었다. 정보위원회 국정감사는 열리지도 못하였다. 병역비리 의혹 및 김대업씨 테이프 조작 의혹, 4억 달러 대북지원설을 비롯한 현대와 정부간 커넥션 의혹 등등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사생결단 정략적 투쟁이 이어졌고, 병풍(兵風) 공방으로 2002년 9월 17일 국방부 감사 도중 벌어진 국방위 하 모, 천 모 전 국회의원의 막말 추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의 ‘청와대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라’는 주문과 같이 관계부처의 무책임ㆍ무소신ㆍ무지, 일부 힘있는 기관의 자료제출 지연 및 거부(이에 한나라당은 초반에는 국감거부 움직임까지 보임)등도 있었다.

2. 1972년 이후 1988년에 부활된 지 19번째 실시된 이번 2006년도 국정감사는 국감 실시된 이후 누누이 지적되어 온 정략적 투쟁의 장이라는 한계를 조금은 벗어나 국감 본연의 기능을 하게 된 그런 국정감사로 기록될 것이며, 북한핵‘실험’파장으로 인하여 이틀간 순연되어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의 종합감사와 11월 2일 여성가족위, 11월 16일, 17일 국회운영위의 국정감사를 포함하여 총 174일간 1530여시간 동안 국정감사가 실시되었다. (2005년도 1498시간 12분)

3. 27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유일한 국정감사 종합모니터연대기구인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연인원 1000여명의 수고로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전국의 국정감사 현장을 빠짐없이 모니터하였다.

2006년도 국정감사는 북한 “핵실험”과 ‘핵보유국’ 이라는 국가초유의 비상사태 속에서 어려워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핵위협에 대한 대응태세를 강구하는 중차대한 국정감사였다. 여ㆍ야 의원들은 북한의 핵실험 발표(10.9)집권여당 대표의 개성공단 방문과 춤파문(10.20)→북한 ‘핵실험' 확인(10.25)→현직 장관의 연이은 사퇴발언(10. 25)→10ㆍ25 선거결과와 정계개편논의(10ㆍ26)→간첩단 파문과 색깔논쟁(10.26)   → 민주노동당 의원일행의 방북(10.30) 등 국정감사 이외의 이슈가 늘어나 국정감사의 장애요인이 되었지만 총 66회에 이른 국회본관 회의장을 이용한 국정감사와 이를 통해 인터넷 의사생중계 및 녹화 중계, 국회방송(NATV)의 서울시 국감 등 생중계 및 녹화중계 등등 국정감사 공개의 원칙 준수(홈페이지 국감자료 게재 77% 이상), 사행성 게임천국, 부동산 정책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여ㆍ야의 구분없는 질타와 정책대안 제시 등등은 국감 본연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으며,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이 국정감사의 질을 크게 제고하고 있다는 국회안팎의 평가 속에 충실한 정책감사를 하고자 애쓴 우수상임위원장과 우수국회의원 수가 날로 늘어 가고 있다고 한다.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간의 대립이 심화되어서 여야간 의원간은 물론 보좌관까지도 사석에서 말을 하지 않을 정도였으나, 이번 ‘감사위원의 시찰 배제소동’ 등으로 정회소동까지 빚어진 국방위원회에서 조차 여야 의원들이 정쟁보다는 정책적 질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 주어 1988년 부활이후 대개 형식적이었던 국감이 매년 국감NGO모니터단 등이 국감일체를 밀착 모니터하면서부터 차츰 나아지더니 마침내 2006년에는 북핵정국 등 얼마든지 파행될 수 있었으나, 매년 여당이 피감기관 감싸기를 하던 모습을 벗고 감사다운 감사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정감사가 비로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번 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1) “권력형 비리의혹(소위 게이트)” 폭로 등이 거의 사라졌으며, 2) 참여정부의 정책실패(특히 대북지원정책, 주택정책, 사행성오락 등 문화관광정책과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여ㆍ야의원의 강도 높은 질타 및 추궁, 3) 국정감사 질의방법 및 정책제시방법의 정보화 및 과학화(빔 프로젝트 등사용) 4) 피감기관과 국회증인들의 불출석에 의한 의회의 권위 무시현상 계속(17대국회 3년 내내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ㆍ지연ㆍ부실 지적) 5) 북한“핵실험”에 대한 안보논쟁과 방북 등과 관련 색깔론의 재발 등을 들 수 있으며, 신문과 방송은 이슈에 있어서 북한‘핵실험’과 그에 대한 파장, 간첩단사건과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의 방북 등에 대한 보도에 집중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내년도 제2007년도 국정감사는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방기(放棄)ㆍ무력화시킬 분위기이나, 참여정부의 정책 성과와 실패를 최종점검하고, 제18대 국회의 총선을 수개월 앞두고 현역의원으로서의 집약적 의정활동을 보여주는 마지막 국정감사인 바, 지금부터 준비하여 더욱 더 충실하고 내실있는 국정감사를 수행해주기를 기대한다. 우리 NGO모니터단은 제17대국회 국정감사를 총점검하여 평가지표 및 척도의 수치화ㆍ계량화를 통한 베스트(Best)ㆍ워스트(Worst) 의원까지도 발표한다(2008. 4. 총선에 즈음하여)는 각오로 내년 국정감사 모니터링에 임할 것이다.

2006년도 국정감사 의원 평가

1. 모범의원상

(1) 선정근거 (연혁)

그간(제16대 국회이전)에는 정당의 핵심당직자, 국회부의장, 자타가 공인하는 대선주자 등은 당직등을 빙자하여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 4대 기능을 집약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국정감사기간에도 대부분 국정을 감사하는 데 불참(不參) 또는 매우 소홀하였으나 제17대 국회 들어 그런 관행을 깨고 제1차년도엔 김덕규(우), 박희태(한) 국회부의장께서 결석없이 충실히 국감에 임하였으므로 모범의원상을 신설한 바 있고, 매년 선정ㆍ시상한 바, 금년엔 김효석(민), 박근혜(한), 이용희(우) 의원을 각 분야 모범의원으로 선정하였음.

(2) 선정사유 (가나다 순)

○ 김 효 석 민주당 원내대표 : 비록 비교섭단체이지만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한번도 결석하지 않고, 국정감사에 참여하여 국감모니터위원들로부터 모범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날카로운 정책질의를 통해 보건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을 점검하고 정책제안을 하는 데 탁월하였다는 점

○ 박 근 혜 국회의원 : 유력한 제17대 대선주자로서 분망한 일정 속에서도 제주 국정감사의 현장까지 내려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에 현실성있는 질의와,  다양한 정책 주문을 하여 모니터위원들의 추천에서도 베스트(Best)의원으로 좋은 성적을 얻는 등 모범적인 국감활동을 수행하였다는 점.

○ 이 용 희 국회부의장 : 국회부의장으로서 해외순방중인 국회의장을 대행하면서도 지방 국정감사가 많았던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하루를 제외한 전 국정감사일정에 참여하여 추상같은 질의와 함께 정책제안까지 하면서 사법부의 난맥상을 점검하는데에도 기여하였다는 점.

2. 우수 상임위원회(위원장)

(1) 선정기준

국정감사 우수 상임위원장 평가에서는 ① 철저한 공개원칙의 준수(새로운 국감기법 개발을 통한 공개 및 국정감사모니터단에 대한 배려 등 NGO의 자유로운 모니터 가능 및 협조), ② 전략적 투쟁의 장으로 비화될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양보를 통해 정책국감을 전개하려고 노력하였는 지 여부(파행을 예방한 점), ③ 적정한 자료집을 만들어 생산적 국정활동에 대한 의지를 보였는지 여부 ④ NGO의 의견 등이 각 의원들의 질의 속에 많이 반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⑤ 우리 모니터단이 1999년부터 사용한 우수 상임위원회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위원장을 위주로 상임위원회를 평가하여 선발하였음.(평가지표는 국감모니터단 홈페이지 참조)

(2) 선정결과 (국회법 37조에 의한 순)

○ 박 병 석 위원장(정무위원회) : 국회의원의 이석 및 출석 상황을 국감사전 사후에 점검함으로써 국정을 감사하는 엄중한 사명과 자세를 환기시켰고, 우리 국감NGO모니터단에 대한 배려 및 모니터링의 성실성 척도 기준을 제고하였고, 정략적 투쟁의 요소가 많았음에도 국정감사의 본질인 국가 5부의 국정을 감시ㆍ견제하는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였다는 점.

○ 조 배 숙 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화정책 및 사행성 ‘게임천국’에 대한 난맥상을 점검하면서 교섭단체간의 정략적 쟁점사안이 많았지만 파행없이 위원장과 양당간사가 정치력을 발휘하여 국정감사를 원만히 진행하였고, 우리 NGO모니터단의 모니터활동을 배려하면서, 국정감사기간 중에 국회본청에서의 국정감사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경제적이고 실효성있는 국감을 하였고,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 시스템 중계로 국민의 알권리에 크게 기여한 점

○ 홍 준 표 위원장(환경노동위원회) : 이번 국정감사에서 위원장은 앞장서서 대쪽질의와 피감기관의 수감자세를 바로 잡았으며, 참여정부의 노동정책과 환경정책의 난맥상을 여․야 구분없이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도, 파행없이 여․야간 화합된 모습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고, 비정규직 근로자문제, 대기․수질오염문제, 개발과 환경보전의 문제, KTX 관련 문제 등을 적절히 지적하였다는 점.

○ 조 일 현 위원장(건설교통위원회) : 이번 국감의 이슈였던 정부의 주택정책 난맥상, 공기업의 방만 경영에 대한 적절한 지적과 국감NGO모니터위원에 대한 배려가 우수하였으며, 감사위원들의 출석과 질의시간 등이 충실하여 정책국감을 유도하였고, 정책질의 및 여야간 합의에 의한 원만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는 점.

우수위원장	교섭단체 간사위원	소속위원(명단)
박 병 석 (정무위)	신학용 이계경	김영주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서혜석 유선호 이원영 천정배 김재홍 / 고진화 김애실 김양수 김정훈 박계동 안택수 이재오 이종구 진수희 차명진 / 이승희
조 배 숙 (문화관광위)	전병헌 최구식	강혜숙 김재윤 김희선 노웅래 우상호 윤원호 이광재 이고아철 정청래 지병문 / 김충환 김학원 박찬숙 박형준 이계진 이재웅 장윤석 정병국 정종복 손봉숙 천영세
홍 준 표 (환경노동위)	우원식 안홍준	김종률 이강래 제종길 조성래 최용규 한명숙/ 맹형규 배일도 신상진 이경재 정진섭 한선교 /단병호
조 일 현 (건설교통위)	주승용 윤두환	강길부 문학진 박상돈 서재관 유필우 장경수 정성호 정장선 한병도 홍재형 / 김석준 김재경 박승환 유정복 이인기 이재창 이진구 정희수 허천 심재철 / 이낙연 이영순 정진석

3. 우수의원상 (명단 별첨)

	□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평가 □
◇ 평가방법 ① 현장 모니터위원들의 추천 (추천내역은 속기록․기타방법으로 확인) ② 관련 정책질의와 질의(신문)의 적정성 검토 ③ 국정감사모니터단의 자료 및 의원 개인 홈페이지의 국정감사 자료 분석 ④ 국정감사요구자료․보도자료의 정책 검토 ⑤ 국회 공보 및 모니터 보고서의 출결․자리뜨기 등의 객관적 성실도 검토 ⑥ 전문가에 의한 정책 평가 의견 조회 ⑦ 국회의원으로부터 온 자평(自評) 분석 ⑧ 국회 직원 및 국회의원 보좌진에의 당사자․상대방관련 의견조회 ⑨ 10대 일간지, 3대 방송, 3대 경제지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자료 검토 ⑩ 기타 (더 자세한 방법은 지난 1999년부터 8년동안 공개한 국정감사평가 방법 참조) ◇ 중점평가지표 ① 지난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제대로 지적했는지 여부 ② 피감기관의 잘못된 법령이나 제도를 제대로 짚었는 지 여부 ③ 피감기관의 예산낭비 사례를 들거나 예산남용에 대해 지적을 하였는 지 여부 ④ 실현가능한 합리적 정책대안을 제시했는 지 여부 ⑤ 사실적인 현장조사(통계자료 및 설문조사 등)에 의해 얻어진 자료를 기준 으로 정책질의를 하였는지 여부 ⑥ 정책대안 중에 지역구나 소속 정당이익만을 위한 정책이 있었는지 여부(감점) ⑦ 정책대안 중 심포지엄 등 별도노력에 의해 만들어 진 대안이 있었는지 여부 ⑧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주요정책 및 정책개선과제 활용 여부 ⑨ 일문일답식(묻고 답하기)으로 엄정한 신문(질의)을 했는 지 여부 ⑩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는 지 여부 ⑪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 인권보장을 위한 대안이 있었는 지 여부 ⑫ 제도적 개선을 위해 법의 제정(개정)을 제안했는 지 여부 ⑬ 시민운동 정착 등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는 지 여부 ⑭ 국정감사장에 정시에 출석하였는 지 여부 ⑮ 의원이 1시간 이상 이석하여 자리를 비웠는 지 여부 등 (자세한 지표는 지난 1999년부터 8년동안 공개한 국정감사평가 지표 참조) ◇ 평가결과 16개 상임위원회의 감사위원 연 334명 중 상임위원회의 현원에 비례하여 별첨과 같이 23. 4%(298명에 대비 26.1%)의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함.

생산적 정책국감을 위한 제안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1987년 6․10민주항쟁으로 부활된 국정감사가 다른 정치적 문제에 휘둘려 예산감사, 정책감사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요, 국민적 불행이라고 보며, 모든 시민들이 국회의원 개인, 각 상임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충실한 국정감사를 위해 다음 사항을 거듭 제안한다.

1. 통합감사반 운영규칙을 만들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통합감사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미비로 인하여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산의 낭비는 물론 실효성있는 국감을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신속하게 통합감사반을 구성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하여, 감사반편성,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2. 예비조사제도를 활성화하자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예비조사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한번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와 함께 연계하여 예비조사제도를 활용함으로써 한차원 업그레이드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환경위원회와 노동위원회를 구분하여 국감을 실시하자.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환경분야와 노동분야와의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시에 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전문성 부담과 함께, 국감의 목적인 잘못된 정책의 지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환경분야와 노동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 테마국감을 활용하자.

한 상임위원회당 적게는 15명에서 많게는 25명으로 감사위원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한 위원당 한가지 정책사업, 예산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하여, 위원회당 20～30건의 예산사업, 정책사업 등에 대해 산하기간과 지방자치단체간 수직적인 조사와 주요 피감기관에 대한 수평적인 집중 감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5. 모든 국정감사의 인터넷 생중계 내지 녹화중계를 실시하자.

국민들이 국정감사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도록 인터넷 생중계 내지 녹화중계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된 것처럼 감시와 견제가 없는 곳에서 부패가 싹트기 마련이므로 충실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국정감사 내용에 대한 TV 생중계활성화와 인터넷 중계를 더욱 강화하자.

6. 상시국감을 위해 국정감사의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자.

상시 국회의 취지에 비추어 국정감사도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위원회가 단독으로 국정감사 계획을 세워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정하여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7. 국정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상기관을 축소하든지, 대안을 마련하자.

국정감사시마다 지적되는 내용이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오히려 국정감사 일정당 피감기관이 늘었다.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이 주요 피감기관외의 산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선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지방국감에는 감사위원의 회피ㆍ제척제도를 준용하자

이번 국정감사 중 지방국감에서 피감기관과 감사위원이 동기동창이거나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감사장이 동문회장 내지 동창회장 같았다는 모니터들의 의견이 많았다. 감사위원의 회피ㆍ제척제도가 있는 바, 지방감사반 편성시에도 이를 적용하여 전라도는 경상도에서, 충청도는 강원도에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9. 국정감사 질의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

국정감사기간중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은 ‘시간이 없으니까’인데,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준비한 자료를 질의하는데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반면 중복질의 등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질의를 한정된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교섭단체별로 시간배정을 하는 총량제 등이 논의되고 있는 바, 이러한 제도로 질의시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번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시도된 것처럼 여야 간사 협의에 정한 질의시간을 ‘의원의 질의시간’만 계산하도록 하여 피감기관의 답변회피나, 느릿한 답변 등을 예방하면서 충분히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국정감사 거부 움직임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위상과 국정감사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국정감사자료에 대한 부담과 국정감사기간동안의 행정공백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대한 위임사무와 고유사무를 명확히 구분하자.

11. 외부 전문가 위촉을 활성화하자

사무보조자의 편성에 있어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시행된 바가 없다.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규칙을 만들어서 서둘러 활용하여 부족한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12. 감사원의 국회 이관 및 감사원 감사와의 연계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원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 이관하는 작업이 헌법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감사원 감사시마다 지적되고 있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국회제출을 의무화하고,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주요국의 최고감사기구 소속 현황〉

국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한국
소속	입법부형	입법부형	사법부형	사법부형	독립형	입법부형	행정부형

※ 참고자료 : 한국재정학회, 국회 결산기능의 강화방안, 2001

13. 현장시찰은 국감기간 중에 하지 말고 국정감사 전 또는 후 하도록 하자

현장시찰은 국민의 최고대표기관인 국회가 현장을 직접 탐방하여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시정조치를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반드시 국정감사 중에 해야 할지는 의문이며, 국정감사 전에 위원회가 필요한 곳을 현장시찰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 시에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14. 국감자료 미 제출 및 증인 불출석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자.

국정감사 초반부터 증인채택 및 자료제출․지체 논란이 불거져 나왔는데, 불출석한 증인과 국감자료 방해에 대해서 엄격한 법적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입법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5조제3항 개정, 일정수의 위원도 고발 가능토록 해야)

15. 가능한 한 국정감사는 ‘국회’에서 하자.

지방의 현지국감이나 피감기관에 가서 하는 국감도 의미는 있지만, 가능하면 실질적 정책감사를 위해서는, 현장시찰 등은 평소에 하고, 20일간의 국정감사 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감사반과 피감기관을 나누고, 국감장소도 국회에서 주로 하여 실질적ㆍ실효적 감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 이번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의 전반 국정감사는 평창시찰을 제외하고 모두 국회에서 열려 인터넷 생중계 등 국회의 국정감사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든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난해(2005년도)와 같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16. 꼴불견 과잉접대 관행은 근절되도록 노력하자.

일부 피감기관이나 지방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위원 등이 과잉접대를 받아 빈축을 사는 경우도 많았다(야간 늦게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라면, 저녁 만찬 등은 사양해야 할 것임).

① 10월 20일 1군 사령부 국정감사에서는 중식시간에 군악대까지 동원하여 감사위원들을 영접하고 대접함.

② 10월 19일 농림해양수산위 위원들이 전라북도 국정감사 후에 산림진화용 비상헬기 3대를 이용하여 새만금 사업장으로 이동하고, 과잉접대를 받은 사실이 언론에 공개됨. (시간절약을 위해서였다면 국감기간을 피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임).

③ 산업자원위원회의 10월 20일 여수산업단지공단 국감장에서도 산자위원들이 오찬을 위해 광양에서 여수까지 이동해 여수시청 인근의 최고급 일식 식당에서 1시간 30분 가량 식사를 한 후 여수산단으로 이동해 '식사와 이동시간'에 모두 2시간 30여분이나 감사시간을 낭비하였다고 비난을 받았음.

붙임# 1 〉

2006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분석

① 전체 감사위원 중 국정감사 우수의원 분석

전체 16개 상임위원 334인(겸임인 국회운영, 여성가족위 포함) 중 78인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하여 우수의원 선정비율은 23.35%이며 전체 감사위원 298인에 대비 26.1%임 (다만, 모범의원 3분과 우수상임위원장 4분을 합하면 85인임)

② 우수의원의 정당분석

구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무소속
의원수	139인	126인	12인	9인	5인	4인
우수 의원수	32인	36인	5인	3인	1인	1인
선정비율(%)	23%	28.57%	45%	33.3%	20%	25%

* 2005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의 정당분석과 비교

구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무소속/기타	계
의원수	145인	123인	9인	10인	8인	295인
우수의원수	33인	39인	4인	3인	1인	80인
선정비율(%)	22.7%	31.7%	44.4%	30%	13%	27.1%

③ 당선횟수별(선수별) 국정감사 우수의원 비율

구분	6선	5선	4선	3선	재선	초선
의원수	2인	7인	9인	38인	52인	189인
우수 의원수	1인	0인	0인	2인	14인	61인
선정비율(%)	50%	0%	0%	5%	26.9%	32.3%

④ 초선 중 국감우수의원 선정비율

구분	전체우수의원	초선우수의원	전체우수의원중 초선의원 비율	전체의원중 초선의원 비율
초선의원	78인	61인	78.2%	63.42%

⑤ 여성의원 비율

구분	전체우수의원	여성우수의원	전체여성의원(41인)중 우수의원	전체우수의원 중 여성의원
여성의원	78인	15인	36.6%	19.2%

2006년도 국정감사 모범의원ㆍ우수상임위 및 우수의원

( 270개 NGO 연대기구인 국정감사모니터단 선정 )

▣ 국정감사 모범(당선횟수순)

의원명	정당	선수	선거구	성별	위원회
이용희	우	4	지	남	법제사법
박근혜	한	3	지	여	행정자치
김효석	민	2	지	남	보건복지

▣ 우수 상임위원회 (위원장) (국회법 37조 순)

의원명	정당	선수	선거구	성별	위원회
박병석	우	2	지	남	정 무
조배숙	우	2	지	여	문화관광
홍준표	한	3	지	남	환경노동
조일현	우	2	지	남	건설교통

▣ 우수 국회의원 (가나다 순)

위원회	의원명	정당	선수	선거구	성별
법제사법 (16)	이상경	우	1	지	남
	이상민	우	1	지	남
	이주영	한	2	지	남
	조순형	민	6	지	남

정 무 (23)	의원명	정당	선수	선거구	성별
	김양수	한	1	지	남
	김영주	우	1	비	여
	김현미	우	1	비	여
	이계경	한	1	비	여
	이승희	민	1	비	여
	이재오	한	3	지	남

재정경제 (25)	의원명	정당	선수	선거구	성별
	송영길	우	2	지	남
	엄호성	한	2	지	남
	우제창	우	1	지	남
	윤건영	한	1	비	남
	이한구	한	2	지	남

통 일 외교통상 (26)	의원명	정당	선수	선거구	성별
	박 진	한	2	지	남
	임종석	우	2	지	남
	정몽준	무	5	지	남
	진 영	한	1	지	남
	최재천	우	1	지	남

국 방 (18)	의원명	정당	선수	선거구	성별
	공성진	한	1	지	남
	김명자	우	1	비	여
	김학송	한	2	지	남
	황진하	한	1	비	남

행정자치 (24)	의원명	정당	선수	선거구	성별
	김낙순	우	1	지	남
	김부겸	우	2	지	남
	정두언	한	1	지	남
	최규식	우	1	지	남
	최인기	민	1	지	남

교 육 (17)	의원명	정당	선수	선거구	성별
	안민석	우	1	지	남
	유기홍	우	1	지	남
	이주호	한	1	비	남
	정봉주	우	1	지	남
	최순영	노	1	비	여

과학기술정보통신 (20)	의원명	정당	선수	선거구	성별
	김희정	한	1	지	여
	류근찬	국	1	지	남
	변재일	우	1	지	남
	서상기	한	1	비	남
	전여옥	한	1	비	여

문화관광 (24)	의원명	정당	선수	선거구	성별
	김재윤	우	1	지	남
	박찬숙	한	1	비	여
	이광철	우	1	지	남
	정병국	한	2	지	남
	정청래	우	1	지	남
	최구식	한	1	지	남

농 림 해양수산 (19)	의원명	정당	선수	선거구	성별
	강기갑	노	1	비	남
	김명주	한	1	지	남
	김재원	한	1	지	남
	이영호	우	1	지	남
	한광원	우	1	지	남

산업자원 (22)	의원명	정당	선수	선거구	성별
	김성조	한	2	지	남
	박순자	한	1	비	여
	오영식	우	2	지	남
	이명규	한	1	지	남
	조정식	우	1	지	남

보건복지 (20)	의원명	정당	선수	선거구	성별
	고경화	한	1	비	여
	김병호	한	2	지	남
	김춘진	우	1	지	남
	안명옥	한	1	비	여
	장복심	우	1	비	여

환경노동 (16)	의원명	정당	선수	선거구	성별
	단병호	노	1	비	남
	우원식	우	1	지	남
	이경재	한	3	지	남
	제종길	우	1	지	남
	한선교	한	1	지	남

건설교통 (26)	의원명	정당	선수	선거구	성별
	김석준	한	1	지	남
	서재관	우	1	지	남
	윤두환	한	2	지	남
	이낙연	민	2	지	남
	장경수	우	1	지	남
	정성호	우	1	지	남
	정희수	한	1	지	남

국회운영 (22)	의원명	정당	선수	선거구	성별	겸임
	강성종	우	1	지	남	과기정통
	김교흥	우	1	지	남	교 육
	이군현	한	1	비	남	교 육

여성가족 (16)	의원명	정당	선수	선거구	성별	겸임
	김기현	한	1	지	남	산업자원
	손봉숙	민	1	비	여	문화관광

[참고] 〈정  당〉 열리우리당(우), 한나라당(한), 민주당(민)

민주노동당(노), 국민중심당(국), 무소속(무)

〈선거구〉지역구(지), 비례대표(비) 〈선  수〉국회의원 당선횟수